지난 2024년 2월 5일, 월요일, 경기도 하남시에 소재 신우초등학교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아홉째, 따뜻한 배려와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개최하고 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2024년 늘봄학교계획 또한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초등학교 학부모와 교사들이 참석해 초등학생 교육과 돌봄 문제의 생생한 현실과 국민이 원하는 늘봄학교는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 겪는 어려운 돌봄현실을 호소하며 늘봄학교를 통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선생님들은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인력과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 모두가 만족하는 늘봄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돌봄 어려움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늘봄학교가 시행되면 이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학생의 발전과 성정을 지원, 도모하며 기존의 방과 후 프로그램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됩니다.
2024학년도부터 시행되는 늘봄학교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올해 1학기에는 2000여 개 학교가,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진학을 희망하는 모든 1학년 학생들이 항상 돌봄 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기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은 신청이 우선이었으나 늘봄학교는 신청 우선순위, 추첨, 탈락 등이 없다. 올해는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1학기에 2000여 개 학교를 지원하고 2학기 늘봄학교 이용을 희망하는 1학년 학생 모두가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지원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 모든 1학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래밍 2시간 무료입니다. 올해 1학기 모든 초등학교에서 2000여 개 학교와 2학기 모든 초등학교에서 매일 2시간씩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성장발달 단계와 학부모 수요를 고려해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이 빠르게 학교에 적응하고 놀이 중심의 예체능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학년도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여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4. 늘봄학교의 전국적인 도입과 함께 늘봄학교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추진되어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2023학년도 1학기에는 기간제 교사가 학교에 배치된 ㅓ기존 교사업무에 늘봄학교의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며, 2학기에는 늘봄 실무진이 배치되어 기존에 교사들이 담당하던 방과후 학교와 돌봄 업무 등 늘봄학교와 관련된 모든 행정업무르 담당하게 되며, 각 학교에 늘봄지원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5. 2025학년도에는 학생의 수가 많은 대형학교에 늘봄지원실장으로 지방공무원을 배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인력비 총액제를 활용,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기에 전액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봄철 전국 학교 확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학교별, 지역별 여건이 모두 달라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했으며, 교사, 학부모, 지자체의 관련 기관 및 지역구성원 모두 관심과 참여를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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