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예·적금 잔액 4년 새 20% 증가, 고액 계좌도 증가세

최근 4년 동안 주요 은행들의 미성년 예·적금 계좌 잔액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의 예·적금 계좌 수는 감소했지만, 고액 계좌는 증가하면서 새로운 재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주요 은행들의 미성년 예·적금 계좌 잔액 변화에 대해 다룬다.


1. 미성년 예·적금 계좌 잔액 증가
주요 5개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미성년 예·적금 계좌의 원화 및 외화 포함 총 잔액은 7조8천9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3년 말 잔액 7조4천661억원에 비해 3천429억원(4.6%) 증가했으며, 2020년 말과 비교하면 1조3천114억원(20.2%) 증가한 수치다.

2. 잔액 구간별 분포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성년 예·적금 잔액은 '1천만원 미만' 구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1천만원 미만' 계좌가 467만9천248개로 4조6천592억원을 차지했다. 그 외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은 15만3천348개,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3천525개,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1천727개, '5억원 이상' 계좌는 145개로 나타났다.

3. 계좌 수 감소와 잔액 증가
미성년자의 예·적금 계좌 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2020년 말 약 527만 개에서 2023년 말에는 498만 개, 지난해 말에는 484만 개로 줄었다. 그러나 평균 계좌 잔액은 증가해 2020년 말 약 123만원에서 2023년 말 약 150만원, 지난해 말 약 161만원으로 7.6% 증가했다.

4. 고액 예·적금 계좌의 증가
미성년 예·적금 계좌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5억원 이상 고액 예·적금 계좌는 증가했다. 2023년 말에는 136개였던 5억원 이상 계좌 수는 지난해 말 145개로 증가했다. 잔액도 1천348억원에서 1천502억원으로 11.4% 증가했으며, 계좌당 평균 잔액은 약 10억원을 넘었다.

5. 100억원 이상 고액 계좌 등장
특히 지난해 8월에는 미성년자 예·적금 계좌 중 100억원을 넘는 고액 계좌도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성년자 계좌에서 큰 금액이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6. 편법 증여와 증여세 강화 필요성
진선미 의원은 미성년자 계좌를 통한 편법 증여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예·적금 계좌에 대해 증여세 신고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론
미성년 예·적금 계좌 수는 감소했지만, 고액 계좌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성년자들의 재정 상태 변화가 두드러지며, 일부 계좌에서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잔액도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예·적금 계좌를 통한 편법 증여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정부는 증여세 강화 등의 정책을 고려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